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새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투잡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 새 직장에서 산재보험 이중가입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산재보험 이중가입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당사자간에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야간수당, 주휴수당,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소정근로일인 금, 토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요, 주말이라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로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누구 잘못인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4. 보통 이런 경우에 가게 측에서 휴게시간이 있다고 제 근무 시간을 하루에 한시간 정도 인정 안해주던데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12.1.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10.12.1.부터 시작되며,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퇴직일 전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사전승인제를 실시하고 있을 때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4,5월 만근 - 월차는 3일 발생하나요?>> 네6월에 유급월차 2일 사용7월 연차없이 근무기간 개근2. 6월도 월차가 발생하나요??>> 네3. 7월은 계약기간이 1일~27일인데1달 31일 만근이 아니므로 월차가 안생기나요??>> 네, 7.1.~7.31.동안 개근하고 8.2.에 퇴사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으면 되나, 이를 사업주가 인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또는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문을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알아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틀간 일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통상일급은 260만원÷209시간×8시간= 약 99,522원입니다. 따라서 계산결과가 다소 다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임금 내역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17.5시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