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업무와 관련된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즉시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8.2.~2020.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19.8.2.~2020.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0.8.2.~2021.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8.2.~2022.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2.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퇴사 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겸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닌 사실의 통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8.2.~2020.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19.8.2.~2020.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0.8.2.~2021.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8.2.~2022.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2.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퇴사 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고로 인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지 못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승소하면 부당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1월, 12월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8,720원=26,160원"이며, 2022년도 주휴수당 1일분은 "15시간/40시간*8시간*9,160원= 27,480원"입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