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제가 11월에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논하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계약을 이행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를 거부를 한다면 이것은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제가 근로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 제시할 조건은 합당한 범위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제가 제시할 조건이 저와 사용자 측에서도 합당 하려면 어떤 기준에 근거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ex)근로기준법? 직장 내 취업규칙or 운영규칙?>>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네Q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해당 5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Q3. 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까요?(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종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 한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바, 이 떄,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의 시행일을 1년 후로 정하여 현재부터 1년 동안은 근로자간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년 후에는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 1991.10.10).2.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식 채용된 직원(정규직 직원)에게는 시용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강제휴업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776일에 대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단절이 있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