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32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특정주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2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입차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외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호봉제 및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 또는 1주 단위로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해야지 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초과된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기재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 후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서면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나이로 봐야하나요? 1962년생이 60세이고 1960년생이 62세인데 만으로 보면 60년생이 60세라 대상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 나이입니다. 즉, 62년 생일이 도래한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8.12.까지 근무하고 8.13.에 퇴사할 시 2022.5.13.~2022.8.12.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2022.8.3.까지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중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