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친 때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그럼 한달 후에 회사측에서 사표 수리를 하든 말든저는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상관없는거죠?>> 네2.민약 회사를 옮긴후에도 전 회사 측에서사표수리를 안하면 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직업특성상 면허를 등록하고 하는것이라전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이직한 회사에서일을할수없는 경우입니다(면허 이중등록때문에)사직하겠다는 카톡 캡처는 해두었습니다 .사직서도 이미 냈구요3.더 해야할조치가 있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6.2.~2022.7.1. 동안 개근 시 2022.7.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2022.7.2.~2022.8.1. 동안 개근 시 2022.8.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8.2.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질문자님 주장과 같이 2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가 15일인 경우 "2400만원/12개월/30일*15일= 1,00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월 중도 입사 시 "230만원/30일*7일= 536,667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월 초일 입사자가 아닌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미공제, 월 106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미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 이전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거나 이력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을 때는 2021.7.1.부터 2022.6.30.기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80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처벌을 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으로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11.1.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나,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2022.1.1.에 직전년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20.2.6, 2015다233586).2.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부룩하고 고정연장수당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