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일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30.자로 퇴사처리 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지위는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협박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3일이며, 이중 2일을 사용한 때는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이 아닌 +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사직을 회사에서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사용자가 해당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질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 계산을 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별도로 공지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및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방/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평소에 관련 상담창구 및 신고절차에 대해 교육/홍보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집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