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할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52개 주를 초과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205만원 기준으로 지급된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36시간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7.2시간이 맞나요?>> 네2.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가로 더 주는 거니까 주 4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주 4일 근무로 기재해야 합니다.2. 하루 무단 결근을 해서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빼야 하는데 이때 계산을 주 4일이 아니라 주 5일로 해서 1,780,000/20×18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월급제인 경우 "1,780,000/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병가가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첫번째 주에 주 4일 29시간을 지각 결근 없이 일했습니다. 두번째 주에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간 알바를 안갔는데 첫번째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안준다면 어찌해야할까요ㅠㅠ>> 노사 당사자간에 1주 4일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첫째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가 아닌 한, 근로계약을 체결 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회 이상 특정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