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개편 혼선이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개편된다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월 단위로 제한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 연장근로 52시간(1주 12시간×4.345주)을 특정 주에 몰아 최대 92시간(40시간+5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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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게차사원 입니다. 지게차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입출고(상하차) 및 기타 관리자의 지시업무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입출고 뿐만 아니라 입출고 이외의 사업 전반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관리자가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차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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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숙직후 전일휴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이외의 휴일 및 휴무일에 관하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 후 휴무일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면 되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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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1주 15시간)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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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당해년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에는 7.5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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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여 만근 후 퇴사 시 기본급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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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40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달에 평일과 주말(토요일,일요일) 합산한 시간이 40시간이 넘어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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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관기간 3년 이상일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하나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2) 3년이상 보관하게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반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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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부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인 32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면되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해고로 26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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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1년 근속(시간제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15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5일×15시간÷40시간×8시간= 45시간"의 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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