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행기사를 하는데 운행전 차량관리를 총 3대관리하는데 그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운행전 차량관리시간이 사업주에 의해서 강제되며,

강제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나, 수행기사분의 차량관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대법원 판결 사례는 대기시간 중 일부 시간에 차량관리 또는 차량 내부 청소 등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모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대기시간 중 일부 시간에 차량관리 또는 차량 내부 청소 등을 실시한 일이 있어도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또한 다음 배차시간까지 휴식을 취함에 있어 큰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도 상기 판례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고,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간에 차량관리 등을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근로를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상급자의 지시 하에 근무외 시간에 차량 관리를 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관리는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차량관리의 경우 수행기사 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해당 차량관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관리 시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행기사를 하는데 운행전 차량관리를 총 3대관리하는데 그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버스기사듵의 차량관리사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판결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서 수행기사들도 갔은것이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차량운행 중 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기시간이나 차량관리시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수행기사가 업무 대기 상태에서 차량 이상 여부 점검, 주유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