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 번 해당인지..세금도 3.3% 떼는 게 맞나요?계약서 두장을 쓴게 정말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나요?2주 알바라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지?>> 주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에는 두 번째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은직장에서 61세에 퇴직금정리하고 재입사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후 실업급여수급 대상이되나요 또 몇살까지 자격이되나요 현재나이는 65세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고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한 때에는 만 65세가 지났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 형태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집단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반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속상사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진정 제기시 출퇴근기록을 꼭 제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급여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2.출퇴근기록이 필수라면 저희회사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기록을 하고있는데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근이든 퇴근이든 안찍었을때 확인도 없고 급여 차감도 없습니다. 이 출퇴근기록을 사측이 제시했을때 제가 불리할까요?>>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이 어려울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되, 근로시간은 종전과 주 5일 근무제가 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8월24일 부터 22년8월 24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8개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않나요?>> 2020.8.24~2021.8.2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1.8.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8.3.까지 사용해야 하는바, 2021.8.4~2021.12.31.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합니다.주40시간 탄력근무제이고요.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경우5시간 근무가 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줘야했으니 5.5시간 근무가 되나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게 되는거죠?ㅜ 입사일이 지났으니 15개가 된건가요? 회계기준 입사기준 둘다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최대 11일입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은 2022.3.29.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은 2022.1.1.에 11.42일이 발생합니다(15일×278일÷365일).근데 1년이 되면 80%로 근무했으면 연차 11개가 더 생긴다는데 이건뭔가요?>>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