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무교육을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교육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주는데 왕복시간및 교통비는 사비로 사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교통비 청구 가능한지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교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교육시간 외의 왕복시간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시간외 근무비로 청구할수있나요?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시간외근무시 왕복시간에대한 시간외근무에대한인정은 안되는건가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5/2-5/31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 5월은 5월 1일이 주말이라 출근이 안되는데 5월 2일부터 고용보험, 4대보험에 들어가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조건에 탈락되는지 여부입니다!!일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1개월 이상 근로란, 최소 5.2.~6.1.까지 근무해야 하므로 5.31.까지 근무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무로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은 2021.12.16일부터 시행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퇴사했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8.6일)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 비과세 없고 기본급으로 15,200,000원 1인가구 100%기준으로했을때 근로소득세 계산과정이 궁금합니다.프로그램이나 자동계산기로 계산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만 계산과정이 자세하게 나와있는곳이 없네요 과세요율표만으로는 저는 이해가 잘되지않아서요 자세한계산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며, 주말이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1/13은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한다면 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해당 사유만으로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2. 만약 가입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면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문제 없을까요>> 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금과 상관없이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보통은 퇴직금 내용이 연봉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며, 퇴직할 때는 2번 답변과 같이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재직 중인 경우라면 상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수, 일 고정 휴무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이 경우는 휴일 근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1. 따라서 근로자의 날 1.5배+휴일근무수당으로 임금 계산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1-2. 아니면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 1.5배 수당만 계산해주면 되나요?>> 1-1 답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