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최종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지급하지 않은 소정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간/야간근무일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서류상 입사일은 2021년 6월1일인데 근로시작은 5월24일에 했습니다. 퇴사는 그다음해인 2022년 2월28일에 했는데 연차를 총9개 쓰고 나오면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8개가 맞나요?>> 실제 입사한 날인 5.24.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2022.2.28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서비스업종으로 유니폼을 필히 착용해야 하는 업장으로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복 지급 후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근무복 제작비용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규정인가요?>> 근무복 비용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퇴사 시 근무복 제작비용을 회수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2. 그동안 코로나로 한동안 유니폼 지급을 중단했다가 재직자 일체에게 미지급한 유니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구두로 6개월 내 퇴사를 예고한 직원이 있는데, 규정을 따를 경우 근무복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퇴사예정자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복 지급 및 비용전가를 시킬 경우 문제요소가 있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비용을 부담하게 하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기본급, 위험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준으로 한 시급은 통상시급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보이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로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인지,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