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로 대체 시 1.5배가 아닌 동일한 추가근무 시간(4시간 근무 = 4시간 보상휴가)을 지급하면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고, 추가 시간 미지급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5배를 가산한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4시간의 휴가만 준 경우 나머지 2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현재 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제가 이전에 다녔던 전직장들을제이력서에 써있는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서4대보험가입여부라든지 이런걸 통해서이전직장을어느기간을 다녔고.. 직장 상호명이라든지 다 조회가 되나요?다른 인터넷검색을 보니 연말정산할때 바로 전직장은 알수있다던데...현제 회사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 이력들을 다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이전 회사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분만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제가 퇴사처리가 안된상태로 있을때 업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예를들어 어떤 지원같은..? 그리고 혹시 제가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과 문제가 생기면 각 공단마다 따로 연락을 해서 직권해지를 요청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고용산재보험센터에만 연락해서 해지 요청해도 다 같이 해지가 되나요?>> 일단, 사용자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과 자가격리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에는 주휴수당 1일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급자로 부터 갑질 신고를 받았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걸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해당직원이 다른 하급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감사결과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의결서가 통지 됐는데 도저히 못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