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계속 적자라 안되겠다 2월쯤에 그만둬야겠다해서 대표가 그렇게하라하고는 퇴사처리도 바로 안해주시고 3월15일에 해주겠다 해서 그땐알겠다했는데 대표가 일부러 노린건지..;; 원래는 기본급250정도에 수당해서 350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되면 1,2,3월 기본급이 다 없는거잖아요.. 퇴직금은 직전3개월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던데.. 그럼 못받나요?... 방법이 없나요?.. 2년일했다는데.. 회의오라니 전화도 많이하시고 심부름도시키시고.. 일은시키면서 기본급은 없게만들고... 아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받을수있을지...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낮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또 연말정산을 하고 나왔었는데 대표가 자기사무소?에서 모르고 원천징수? 를 계산안하고 계속 월급을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80만원을 뱉어내야된대요 그건 세금 계산하셨던분이 실수해서 생긴금액인데 그걸 또 그분이 내야하나요?..ㅜ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해 월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03.01~2022.02.28 2년계약직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2022.03.07~2022.03.25 3주 인턴후 최종전환실패두가지 직장모두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였지만 마지막 직장에서 1달 상용직근로가 아닌 1달을 채우지 못해 회사에 연락해본결과 3주이므로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인턴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입사2022년 4월 퇴사입사 후 1년 지나서 연차 15개가 생기고 현재 3개 사용했습니다.연차 수당을 주지않는 곳이라면,남은 12개 다 사용후 4월 퇴사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를 했고오후 5시부터 퇴근 12시인데..중간에 10시~12시 2시간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걸까요?>>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0.5*통상시급).주말수당?..야간수당?? 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정당하게 얼마 정도 받을수잇는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근로수당은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전에 일하던 곳들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더 길게 일해도 세금을 3.3퍼만 뗐습니다. 그거는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거라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지금 저의 경우 꼭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약 3.3퍼 형태로 계약한다면 저는 3월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앞으로도 못받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90만원 고정입니다. 시급제가 아닌데 공휴일 및 업장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휴무일은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를 쓴 알바생도 연월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무를 어느정도해야 생성되나요? 저희 업장에서 전담하는 세무사에서는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알바(단시간 근로자), 정규직(통상 근로자)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0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반차사용 시 몇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1)근무를 4시간만 하고 가니까 휴게시간 30분만 적용하여오후 1시30분에 가는 것이 맞나요?>>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반차는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13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면 될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12~13시에 있으니, 14시 퇴근이 맞나요?>>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라면 14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야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점심시간)없이 13시 퇴근이 맞는 건가요?>> 네2. 회사에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로자가 함께 근무중입니다.교대근로자는 반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통상근로자만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차별아닌지요?차별금지법??과 같이 적용법령이 있는지.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차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반차사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업무특성상 반차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회사에서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차별하는 상황에서통상근로자의 반차 퇴근시간도 자유롭게 회사맘대로 정할수 있다고 한다면 억울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반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 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때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구두계약과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B회사에서 A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B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B회사에서 A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때에는 해당 근로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