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는 처분(상실상유 정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사업주에게 충분히 의견제출 및 자진신고(직접 정정신고 제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야 하기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직접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단기 소득보장급여를 말하는 바, 휴업수당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로써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도 평가에 따라 올해 말 결정된 지급률에 따라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적립해야 할 것이나,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급률 결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등 사업장 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바, 이 때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하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2010.10.18, 노사관계법제과-105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 및 승진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란 계량화 할 수 없어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평가 대상자의 수용성이 낮을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이유로 평가 자체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점부터 최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따라서 사용자가 매월 급여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계속 임금의 일부를 이월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마지막 주 월/화요일에 개근하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2주차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3주 11일, 1일 5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3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5시간*11일)/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3주) = 3.67시간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