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한 시행일자로 시작하여 한주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자가 금요일이라면, 금~목요일을 한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시행일로 할지 아니면, 특정 주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은 서면합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 주 최대 64시간근무를 허용되고, 12주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최대 주 64시간은 특별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 승인 받은 회사에 한해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관계없이 주 64시간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간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바, 이 때,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특정 주에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64시간(52+12)이며, 단위기간 평균이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몇시간인가요?>> 실근무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36+7.2)*4.345주= 187.7시간 입니다. 2.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시 오버타임으로 1.5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버타임이 발생할 수 없는 계약조건인데 이런 경우 공휴일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공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공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산대에서 계산실수 종량제 실수등 10원까지 과부족일시 모두 직원에게 책임지게 합니다 이게 적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그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직원들 마다 체질이 틀린데 무조건 언제까지 긴팔을 입어라 또는 반팔을 입어라 강요도 정당한 절차인가요?>> 사업 또는 직무의 특성상 유니폼 등을 갖추어 근무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의복을 착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게끔 비난하는 행위등은 직장괴롭힘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정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난하는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해고가 되어 남은 수습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구제신청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지급방식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당한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무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피징계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그 해고가 유효합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해고가 정당할 것이나, 경미한 귀책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주어 권고사직을 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인위적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권고사직 및 해고 등으로 인위적 감원을 할 때에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다른 직원에게 공개한 내용이 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 가능하는 등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 식당입니다 주방에 직원3명이고홀에서는 사장님과 사장님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여동생 친구가 근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5인이상인지이하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가족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등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직계가족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5인 미만일시 연차는 법적으로보장이 안되는거겠죠?>>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규정상의 임신 중 무급휴직 부여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