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사업자 육아휴직혜택이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200
- 여름휴가 후 바로퇴사하면 휴가는 근무로 안쳐주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실근무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0200
- 에쓰오일에서는 7월 입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신입사원 채용 중단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취업구직에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 즉, 최종합격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0200
-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은 한번도 인하된 적이 없으므로 작년 인상률을 참고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0200
- 알바생 퇴사 사직서 제출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1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200
- 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시 회사 거부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0200
- 특정 요일 연차 사용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관련 법은 알고있지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0210
- 마음에 쏙!100
- 계약직 연구원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가 불리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200
-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1년 기간 만료 후 퇴사 의사가 있음을 회사에 알리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200
- 실업급여 수급 중 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잘못된거같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