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효력이 없다면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병가는 출근으로 본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1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휴무일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경우 추가적으로 52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이 점도 참고하여 연차휴가와 같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초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9~12월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9월 이후까지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6월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6월말까지 근무하도록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볼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6월 말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 내용에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닌 한, 이외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의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것이 되므로 이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2. 어쩔 수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할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거부에 의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서, 향후 어떠한 법률적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또는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대여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임금복지과-2818, 2009.1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간에 정하고, 8시간에 대한 임금이 매월 지급된 경우라면 교육시간이 8시간 이전에 종료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사업장에서 대기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이 8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