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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네, 지금이라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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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이후 잔여연차 한꺼번에 소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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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 후 연차 사용할 경우, 급여 일할 계산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인 7.9.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재직한 날 다음날이므로 7.1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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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도 근로장려금 총급여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직전연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바, 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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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사유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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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수습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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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이 통신비 제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직으로 인해 종전에 지급 받던 월급여가 줄어든다면 그 직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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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연차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법에 따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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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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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협의 없이 급여항목 변경된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이 설사 가능하더라도 종전의 임금 수준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낮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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