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 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연차휴가 사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근로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달라지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급제의 경우 일률적으로 급여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기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때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있으며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이 2시간 이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동일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주 1회 특정요일에 부여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20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11.5일을 사용하여 3.5일이 남았으며, 2021.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과 합산하여 총 19.5일 중 2021년도에 13일을 사용한 경우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는 6.5일입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6.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6.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축된 시간만큼의 일급이일할로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기존 월급이 어떤식으로 계산이되나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총액이 줄어듭니다. 2. 연차는 별도 지급되지 않나요?>>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경우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회사는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맞는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촉진제는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1월부터도 원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3. 질병퇴사인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5. 4월한달을 더 근무하여 연차소진후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이미3월 퇴사 여부를 알렸는데위 이유로 퇴사를 4월로 미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는 5인 사업장도 포함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12시간*6일= 72시간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72시간+8시간)*4.345주*9,160원= 3,184,016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3.8~2022.2.7(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8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21.3.8~2022.3.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2022.3.8부터 2023.3.7(1년) 동안 근로해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4.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2년이 되기 전에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