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제라 하루쉬는데, 5월5일 어린이날 같은경우 법정공휴일인데, 5일제 쉬는날에 포함이라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원래대로라면 5일 공휴일과 하루 더 쉬는게 맞지않나요?>>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나, 휴무일이 특정되지 않아 공휴일과 겹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우 1) 오후9시 ~ 익일 오전 9시 / 주 3일 / 휴계시간 2시간(오전1시-3시) - 연봉 2400>> 월 기본시간: (10시간×3일+주휴 6시간)×4.345주= 156.42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2시간×3일×0.5)×4.345주= 13.04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6시간×3일×0.5)×4.345주= 39.11시간>> 통상시급: 2400만원/12개월/208.57= 9,589원경우 2) 오후9시 ~ 익일 오전 9시 / 주 3일 / 휴계시간 2시간(오전1시-3시) - 연봉 2600>> 통상시급: 2600만원/12개월/208.57= 10,388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공지는 약2주전 간소화로 공지가 되고5월1일부터 적용이나 어제 최종공지가 되었습니다.-계약서상 명시되지않음, 갱신안함-유연근무라함은11~15 4시간근무후 3시간 대기타임(이때 휴게및식사하라함)18~22 4시간 근무후 퇴근이렇게 8시간근무제라는데 정상적인 근로시간인지 너무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은 무효이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3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근무지 입니다.현재 야간근로자 근무시간이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 휴계2시간(am1시~3시)포함으로 주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했을때 월급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ㅜㅜ>> (10시간×3일+6시간×1주+2시간×3일×0.5+6시간×3일×0.5)×365/12/7×9,160원= 1,910,514원(세전)연봉 2400일 경우에 최저시급 미달이 될까요?>> 24,000,000/12=2,000,000원 >1,910,514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주휴일(수당) 및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행정해석상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달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모르고 지급안하였을 때 이후 퇴직 시 몰아서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을 퇴직금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2. 1년미만 사원의 경우 한달 만근해야 한개가 발생하는데,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은 발생 후 1년이 지난시점에 매달 한개씩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일괄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위처럼 1년미만 근로자 연차가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았을 때,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이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해당 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한 때에는 해당 수당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간만 보면 아르바이트+계약직 합쳐서 1년을 넘게 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아니면 계약직 전환 전에 일주일 쉰 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쉬도록 한 걸까요?3.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21.7.4~2021.7.31. 동안 실제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할 시에 괄호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등 입/퇴사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합병,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속기간 미산입조항은 무효이며, 최종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부여해야 합니다(대법 1991.11.12, 91다1280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토/일 모두 휴게시간 1시간30분씩 공제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ㄴ토요일 : 통상시급 x 11시간 30분 x 150%>> 월~금요일에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ㄴ일요일 : (통상시급 x 8시간 x 150%) + (통상시급 x 30분 x 200%) >> 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공휴일 (3/1, 3/9) 2일을 출근했다면1. 해당일에 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받나요?2. 휴일근로수당을 0.5배로 받나요?3. 아니면 월급제이며 다른날 쉬었으니 휴일근로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한 때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