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69시간을 근로했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산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인 기간 중에 해고한 때에는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과급 지급시기가 3월이므로 3월 이후에 육아휴직 중인 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분이 만약에 월요일에 근무시간 외 1시간을 더 근무를 했다면 이달 근로자의 월급은 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 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A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인사규정에서 각 호로 규정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 1999.6.22,98두6647),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닌 한,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때에는 공단으로부터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요양기간 중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 스스로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해당 사실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