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1주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1주일 경과하여 이직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내역,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이직관련 서류를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한, 입사한 회사에서는 이직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근 사실 여부는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충분하므로, 반드시 발령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녹취 자료나 문자 내용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한 경우에는 출근한 일수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월급여*19일/31일"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양심의 문제가 아닌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처벌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되므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통화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한다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해고라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