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CCTV로 감시하는 행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처음 들어왔을당시 계약만 급여와 다르게 급여 주는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있습니다. 2. 야근을 하라고는 안했지만 끝까지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만 기존에 계약해서 원래 있던 식대를 준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식대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때에는 이를 조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식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중도 퇴사 후 다른 지인 회사로 옮긴경우 근속 후 받는 취업성공금같은 지원금은 받기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각종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3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을 청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원직복직이 되면 취업한 상태가 되므로 추후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할 것이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실업상태가 되므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센터에서 인사발령 관련 확인서를 회사에 보내고, 이를 회사에서 작성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해당 이직사유를 증빙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약, 이를 회사에서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시간이 아닌 근무일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1시간 근로하더라도 근로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 인원은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유를 말합니다.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명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해당되더라도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명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12월 13일 입사해서 3개월 수습후 급여인상 약속받았습니다그럼 12, 1 ,2 월 수습후 3월부터 인상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3개월이 안됐다고 적용 안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5인이하사업장이고 월급제 입니다3월13일 이후부터 적용되나요? 보통 월로 따져서 일 단위까지 따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1.12.13.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2022.3.12.입니다. 따라서 2022.3.13부터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월 급여는 "수습기간 중 월급여/31일*12일+인상된 월급여/31일*19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그리고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가 둘이면 2년간 가능한가요?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그럼 도합 4년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 후 시행하는 교육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