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일시)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일시)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 보험이었다가 2월에 취업을 했는데 2월1,2일이 설날 휴무라서 2월3일자로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2월분부터 직장보험이 적용되나요?>> 취득일은 2.3일자이나 초일(1일)이 입사일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7~2022.1.6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2022.1.7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6일을 미리 당겨서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미리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올해 사용한 연차휴가 2일을 차감한 14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살짝 제 사장님이 주셨던 월급에 걸리는 게 있다하면사장님이 주시는 월급이 예를 들어 622,000원으로 나왔다고 하면 630,000원으로천의 자리를 반올림 하셔서 더 주십니다. 그렇게 받았던 그 금액이지금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때 그 주휴수당에 따로 빠져서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받을 주휴수당 그대로를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사장님이 월급을 이렇게 주시는 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때 차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월 8,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월 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이와는 별개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제 통상 근무시간 계산이 20(한 주 근무시간) / 5 * 8720 (작년 최저임금 기준) = 34,880 원이 맞는지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주/5일*4주"= 3.2시간이며, 통상임금은 3.2시간*8,720원= 27,9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480만원 뿐만 아니라, 식대, 교통비,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 관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간외수당과 함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는 각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서울시내버스 기사입니다.주휴가 수요일,휴전은 화요일인데수요일에 절수당지급일이면 일을 안하경우 아무런 수당이 없는걸까요?화요일도 지급일인데 일을안했다 치면 이날도 궁금합니다>> 휴전 및 절수당이 무슨 의미일까요? 용어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산정된 퇴직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퇴직금의 세전으로 입금받는게 통상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