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공단이 이를 확인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아야 합니다. 추후에 실업급여 등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느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당 주에 전부 휴업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때 지급액 또한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해도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므로 반드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정산금액이건강보험료178,620장기요양보험료20,680합계199,300 이나와회사계좌로입금시켜주기바랍니다'퇴사후, 퇴직정산 보험료 내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 원천징수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적게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로부터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 휴게시간을 줄 경우 퇴근시간이 30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휴식을 보장 받았기에 반차를 사용한 후 복귀하여 연속적으로 4시간 이상 근로한 때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병가 기간 중 월 OFF일의 갯수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OFF일 중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이므로 병가기간이 있는 주를 제외한 매주 1회 이상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바,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석해야 하므로 매월 급여가 고정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3으로 내려도 될 것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34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조퇴 및 결근을 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습적으로 조퇴 및 결근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조퇴 및 결근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