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5.4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급여를 수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0.11~2021.3까지의 기간은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9.6~2020.1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11 퇴사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인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이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며,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근로게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상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위, 경비원 등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아닌, 연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므로, 주휴일/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1다 5142, 200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