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혹시 1개월이상 주5일 하루8시간 이런 세부적인 조건도 있어야 할까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자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여도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2/3.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겸직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여액에 토요일 근로를 예정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한 부분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해당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로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해줘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한달을 지키지 않고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두번째로 올해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저는 연차 14일/ 지인은 12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5.13~2022.5.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미발생). 또한, 2021.5.13~2022.5.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 퇴사처리 될방법이 있나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이직하기위해(직업특정상) 경력증명서.근로자계약서.재직증명서.연봉계약서를 받아야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사장 와이프한테 온갖욕과 죽여버린다는말과 비하발언..허위사실까지..너무심하게 당했고 녹음도 다해놨는데 형사고소든뭐든 처벌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