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부당해고건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해 준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10.1에 입사한 경우, 퇴사일인 2022.2.1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60.78일이므로 57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60.78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파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지급된 임금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4일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9.~202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0.9.~2021.8(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1년도에 총 8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8일을 차감한 8일의 연차휴가를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직장; 1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을하고있습니다이직하려고 B직장에 1월17일 계약직 계약했으나 일이 맞지않아 19일 자발적퇴사했어요.이상태라면 기존에 A직장 1월31일까지로 된 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아직 퇴사전)>>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A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A회사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권한은 B회사에게 없습니다. 즉, B회사가 아닌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B회사의 경영상 어려운 사정은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회사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