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통상일급이 10만원이고,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인 3.1에 8시간 근무한 때에는 월급여액 300만원에 추가적으로 "10만원*1.5=15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총 31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금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1.1.2~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2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날인 2023.1.1까지 사용해야하나, 2022.3.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해당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구두가 아닌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은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 하려는데 제 근무일이 토,일 입니다. 그 주에 수,목 요일에 나와서 4시간씩 근무 교육을 받았는데 점주님이 이것도 시급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십니다. 만약 시급으로 안쳐준다면 점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굼합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사전에 제가 6개월정도만 한다고 말씀 드렷습니다. 허나 점주님이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하라고 하셔서 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 하였습니다.1년 이상 근무를 하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적용되어서 90%의 급여만 받는걸 방금 알았습니다.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점주가 받을 처벌이 궁굼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기간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해 체결한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위 같은 이유로 그만 두려하는데 교육기간 급여와 제출했던 이력서,보건증,등본,통장사본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실적수당이 어떠한 성격의 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적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결근한 때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이고, 서울에서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실거주지인 서울 강서구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7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기 적립된 부담금은 다시 회사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 월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또한 휴게 미부여에 따른 임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도 궁금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