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2호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일은 이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1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월급여/31일*19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 회사가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시, 2주만 근무한다면, 남은 2주는 무단결근이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25일의 휴가를 일시에 사용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2주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기간에 적법하게 동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2)잔여 휴가 사용의 승인 유무는 회사에 먼저하나요?(기존 연차휴가사용시 팀장 승인후 갈 수 있음)>>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고 정당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이번달 퇴사예정자였다면 보너스를 주지 않았을거라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까지 재직상태가 되고, 거부한다면 이번달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받은 보너스 급여에 대해서 반환해야하나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용기간 중에는 재직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로 보아 보너스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의해 반일 단위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에 휴일/휴가 등이 있어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 B, C 근로자 모두 연장근로가 발생하기에 해당 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초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 총액에 반영하지 않아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월급여를 인상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급여를 고정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임금수준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근로자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A, B, C 근로자 모두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에 휴일/휴가 등이 있어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