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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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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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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대표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연봉이 더 낮아졌으면 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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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연봉을 삭감하는 등 종전 근로조건에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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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합니다. 설사 회사의 논리가 타당하더라도 분 단위로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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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회사재정상 권고사직 당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닙니다.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시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적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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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식 휴가 또는 휴무는 법적으로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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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경기도 청년지원금 대상인지 여부는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해당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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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휴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선호하는 휴무일을 지정해 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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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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