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제정) 또는 동의(개정)를 얻어 취업규칙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는 대신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휴일/휴가/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는 경우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모기업이 인사/노무 및 손익관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소사장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4.3.11, 2004두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일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합의된 날에 퇴사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녹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관에서 가입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관의 착오로 인해 요건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이는 무효이며 추후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