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 신분이었다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기간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무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해 오다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무 1일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잔여휴가 6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휴무 1.5배가 발생하지않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대체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했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면접 시 구두로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두로 제시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구두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계약 자체가 없어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신고)할 때에는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26~31(7일)에 대하여는 "2021년도 기준 월급여*7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2022.1.1~1.25(25일)에 대하여는 "2022년도 기준 월급여*25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1.31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부당해고이며, 해당 사유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