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감소가 20%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된 시간에 대한 동의가 없어야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무에 관하여 일가견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나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정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업체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직은 말 그대로 해당 업무에 대해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자를 의미하므로 나이가 많다고 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일정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상호만 바뀐 것일뿐 사용자도 그대로고 근무장소도 동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현재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1.5= 9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9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고,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생산직 반장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자인데, 해당 계약은 반장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다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만 제공하면 될 뿐이지 반장의 지시/명령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도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2주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 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평일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출근을 거부할 겨우에는 그 날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연도 4월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6월분부터 다음 연도 5월분까지)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의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