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일회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반드시 특정해야 하며, 주중에 비번일이 발생할 경우 그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즉, 주말에만 반드시 비번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말이 반드시 주휴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이 비번일이 아니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특정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학원 강사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학원장이 업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면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학원 강사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학원장이 업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하여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근 이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도록 지시/명령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녹취내용, 이메일 등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실제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 이수증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1년 근무 후 퇴직자에게도 15일 연차휴가 부여)을 변경함에 따라(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직하는 자에게는 15일 연차휴가 미부여), 2021.12.16 이후에 1년 근무후 그 다음날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