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경력직으로 채용됬습니다이전 경력으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사로1년 6개월 근무했는데 경력 인정될까요?80% 라도요.. 유사기관으로 인정이 될까요?>>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월단위로 근로자를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한 이후에 4인 이하인 사업장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공휴일이며, 휴무일과 겹칠 때 8시간분 임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8시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무일자와 공휴일이 겹칠때 8시간분 임금 지급 및 8시간 *1.5배 지급 여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8시간 근로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월보수액이 많은 A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A직장에서 퇴사 시 B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회사인 B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B직장에서 이직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전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시국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2. 현재 직장에서 계약연장이 안되어 권고처리가 된다하여실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10-18시 근무했구요. 이전직장에서 1년 반 이상 근무한이력이 있어서 6개월 근무한 근무지는 보험?기간 180일 충족하지못하니 이전직장 근무수랑 합쳐서실급신청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이럴때 실급신청은 기존 신청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종전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받을수 잇을지궁금합니다 ㅠㅠ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된다고 하는거같데... 단순히 이사만으로도 가능할까요??>>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