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 시점부터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모두 합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중 취업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의로 고용보험에만 가입시킬 수 없으며, 추후에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 및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참고로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따라서 2년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1주 근무일을 알아야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1.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2.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3.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4.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5.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6.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7.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8.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9.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2020.10.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2021.1.10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그 전의 근속기간은 별개로 보아 2021.1.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으로서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단위기간 평균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