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시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 진정 제기하면 카톡, 녹음 등 증거 제출할 예정 그럼 회사 측으로 이런 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가나요??>>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3.  5인 사업장 이구요. 대표가 업무시간 외 일 관련 단톡방에 카톡을 보내고 저는 웹디자인으로 들어왔는데 그 외 컴퓨터 사용하는 일은 다 저한테 시켜서요. 업무외카톡, 업무과중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예정인데 괴롭힘 인정사례가 있을까요?>>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4. 다시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무 및 웹디자인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걸고 넘어질수도있나요? 괴롭힘이 맞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건데 자발적 퇴사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롬힘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므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휴무일수와 관계없이 입사일이 2일 더 늦어 다른직원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나(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는 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화됨에 따라 주중 평일 1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1회의 평일 off 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따라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했다면 별도의 유급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설명절과 추석 명절의 경우 주 2~3일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간 off 를 의무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은 월급여에 무급으로, 주휴일은 유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휴일에 쉴 경우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무일, 휴일 관계없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① 그렇다면, 2022년3월8일~2022년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총 11개의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이며, 2021.3.8~2022.3.7(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3.8에 추가적으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1년차에 발생합니다.②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 계약 종료할 경우, '①의 발생 연차 갯수'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21년 3월 8일 ~ 2022년 3월 7일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 발생인 '15일'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의무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1에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22.1.30이 퇴직 예정일이라면 22.1.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무급으로 쉰날, 해당 주 주휴일, 30일 및 31일 총 4일을 31일에서 제외하여 "월급여/31일*(31일-4일)"로 산정된 임금을 1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