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해 기업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바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를 면제해주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가제도를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면제해주는 이른 바, 반차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으로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차는 4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4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4시간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3개월 동안에 시간외근로 8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5시간으로 정한 경우 6.5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은 연장근로 보아야 하므로 0.5시간*1.5배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0.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경우이므로 0.5*0.5배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가 아닌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후 실제 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체불금품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약정휴일(휴일로 지정한 날)의 근로를 말하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통보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게리뉴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다만, 근로자가 휴업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함에 동의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무급휴(무)일 제외)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