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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면 포상금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부정수급액의 20% 한도로,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입니다.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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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고용인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기 퇴근 시키는 경우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어차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산재 요양 종료이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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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사실에 기반하여 질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고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직원의 민 형사적 귀책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 계산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에서 복지명목으로 부여한 연차는 곧바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근기법상 연차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휴가 수량 남은거 자동 삭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촉진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편의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가불은 상관없겠습니다.본인의 근로시간과 근로기간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이 불명확하긴 하겠습니다만,잘 정리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월 5일로 1년이 되는데 3월 초 퇴직예정입니다.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퇴직 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보상받겠습니다.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게 해서는 안되는 법조항보다는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입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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