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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 하여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해고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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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면 포상금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부정수급액의 20% 한도로,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입니다.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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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고용인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기 퇴근 시키는 경우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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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어차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산재 요양 종료이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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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사실에 기반하여 질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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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고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직원의 민 형사적 귀책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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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에서 복지명목으로 부여한 연차는 곧바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근기법상 연차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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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수량 남은거 자동 삭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촉진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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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가불은 상관없겠습니다.본인의 근로시간과 근로기간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이 불명확하긴 하겠습니다만,잘 정리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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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로 1년이 되는데 3월 초 퇴직예정입니다.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퇴직 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보상받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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