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단순히 그러한 예정이라 미리 나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1년씩 계약이 연장되어 2년이 넘었다면 현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시리라 생각됩니다.자발적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2,3번 모두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인 바, 8시간치 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월 월급이 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신지요?1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급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가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합의 하에 연장 이후, 그 기간의 종료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그 또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일로부터 퇴사일까지가 180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성립신고의 경우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가입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통상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해당 상황의 경우 오히려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전보발령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한는 편입니다.다만,전보명령이 있을 때, 해당 명령이 부당한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인해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해야 합니다.다투게 된다면, 업무상 필요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