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우선 3.3% 소득세나 위촉계약서는 근로자로 근로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소득자의 형식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체결 및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배달대행을 하실 때 근로자로서 업무를 한 것인지,개인 사업자로 하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전자라면 가능하나 후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초과근로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퇴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면 아무것도 받을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고로 볼 수 있겠으나, 기존의 계약서와 당시 대화 녹음 등 위 상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 통보를 하고, 수리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 될 수는 있습니다.고소는 가능하나, 손해를 사장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쉽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정당한 수습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국가공무원 임용 시에는 징계 기록에 대하여 엄격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임금총액이 2900으로 맞춰주겠다고 하였으므로,결과론적으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2900에 식대 별도로 챙겨주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원청과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업무 지시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