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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도 없겠습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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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기준은 어떻게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을 권고 받았다는 건, 권고 사직이고 이는 해고와 다릅니다.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권고 사직은 거절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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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안녕하세요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금이 실제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으로 사전에 미리 지급한 것은 무효입니다.10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하겠고, 질의자 께서는 선 지급 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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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주는 입장인데 상대측이 저한테 요구하는게 너무 많아서 어이가없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취하서를 먼저 작성하여 취하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진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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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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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지급한다고 명시해 놓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겠으나,그런 사정 없이 단순히 계약서상 문구만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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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태만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우선 근무태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는지와는 별개로상기의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사유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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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에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를 내리게 되고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회사에 조사를 지시하여 보고서를 회신토록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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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된거 보면서 자꾸 지적하는거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CCTV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고,이를 했더라도 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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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임 의결시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 상태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통상적으로 징계해고 결정이 난 경우에는,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기보다는 곧바로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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