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GPS 단말기에 의해 수집되는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므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일탈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까지 나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2. 단순히 잦은 출장 요구나 과중한 업무배정에 근로자가 법률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3. 출장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행정해석: 근기 68207-1909 2001.06.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일부 임금체불의 가능성은 있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말씀하신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카카오톡 캡처도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1. 주휴수당은 대타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기본적으로 사업소득세 3.3% 공제한 경우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5인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불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1. 휴게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작성하신 내용에는 없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최근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을 보면,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3월에 접수하였다면, 마무리 되는 기간은 5~6월 정도로 고려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반드시 참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재판과 달리 약 1시간 정도 위원들과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므로, 미참석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