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샵 측 반박거리

Question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러 갈 예정입니다

네일샵 측에서 역으로 고소 할 거리가 있을까요?

돈을 적게 줬어도 샵 재료를 썼으니 뺐다던가

아니면 샵 측 노무사 고용했을 때 반박거리 뭘 많이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른 채 사측에서 어떻게 반박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세 3.3% 공제한 경우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일샵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노동청은 근로자만 도와주므로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에 대한 입증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로 먼저 인정받는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일샵 아티스트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07585108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는 증거제출이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상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로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issue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금체불에 관하여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