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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한 부부가 다시 결혼하는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이후에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되며 별도로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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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소장 전달이 자꾸 취소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에 대하여 송달이 계속하여 되지않으면 공시송달이 될 수 있고, 그 후에 판결도 공시공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를 제기한 이상 계속하여 송달을 시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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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소수 주주들이 위 개정법을 근거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에 지장이 될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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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로 이혼이 될 수도 있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할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도 청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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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죄 합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 훼손 없이 돌려줬기 때문에 원만히 마무리짓길 원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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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이 심해지네요. 약이 없을때 간단히 비염 증상이 완화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이 없는 경우 고육지책으로 따뜻한 차를 마셔보는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습기 등을 활용하여 습도를 조절하는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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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쉽게 말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고를 치지 않으면 징역1년을 집행한것으로 봐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치게 된다면 징역 1년도 복역해야하고 새로운 죄에 대하여도 복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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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같은 단톡방에서 딱 한명을 지목해서 "*인다" 라는 표현하는것도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해야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방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을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발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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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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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경우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한 이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청구해야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석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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