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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 발언을 봤을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는데, 해당 발언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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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소송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유튜브 프리미엄 패밀리계정 공유를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인으로 형사상 사기고소, 민사상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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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음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이 인정됩니다.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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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우리나라 상법개정을 추진하는데 기업에서 반대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야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법안보다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 위주로 법안을 발의하여 기업 경영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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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공표를 하고 나면 시행은 언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경우 부칙으로서 시행일자를 규정해둡니다. 곧바로 시행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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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시 실제 거주지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력서를 작성할때 실제 거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불합격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회사에서 우편물 등을 보낼 일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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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인 경우 법정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나 유증 등으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사안과 같은 경우 상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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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해 기간에 더 큰죄를 지었을때 그전 죄 기간까지 더 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저지른 경우 종전에 선고된 실형을 집행해야 하고, 새로 저지른 범죄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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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성희롱 아니냐고 신고 했을때도 신고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라는 형사 죄명은 없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 모욕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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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촉법소년을 폐지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연령을 낮출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만약 이러한 배려 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할 경우 낙인 효과 및 재교육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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