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소송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유튜브 프리미엄 패밀리계정 공유하는 곳인데
해준다 해준다 말만하고 2주째 안하는중인데
이런것도 소송이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해줄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기망하여 금원만을 편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실익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며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유튜브 프리미엄 패밀리계정 공유를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인으로 형사상 사기고소, 민사상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