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소송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유튜브 프리미엄 패밀리계정 공유하는 곳인데
해준다 해준다 말만하고 2주째 안하는중인데
이런것도 소송이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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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해줄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기망하여 금원만을 편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실익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며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유튜브 프리미엄 패밀리계정 공유를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인으로 형사상 사기고소, 민사상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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