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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떄 이혼사유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되는데 남자가 게임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게임을 즐겨하고 친구들하고 피씨방에도 자주 가는 경우도 혼인을 게속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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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관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이 매우 큰 범죄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살인의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형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경우 기계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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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될 때, 직계비속 중 일부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본래대로라면 순차적으로 상속을 받았을텐데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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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수준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업싱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이랑 0.03% 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세 별도 10%)또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쉽게 말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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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욱해서 개지랄이라고 한것도 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였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고, 개지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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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엇던 강지환씨는 법적으로 무슨처벌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실형은 면하게 되었으나 최근에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최근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하여 강지환 소속사가 제작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강지환에게 구상청구를 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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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재범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2년 A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질때 이미 가해자는 C사건 전과가 있으므로 초범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일때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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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아버지인데 상대 보험사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정 기한까지 시간을 정해두고 답이 없으면 자기네들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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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분께 dm으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노려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법원으로 갈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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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사실통지 문자를 받았는데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의해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특정 기관에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문자입니다. 이는 수사, 조사, 혹은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기본 통신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발송됩니다. 반드시 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 수사과정에서 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자가 정확히 경찰에서 보낸 문자인지 경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고 어떠한 연유로 조회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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