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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해서 여쭤볼게요 남편이 저희 아기 신생아인 애를 쎄게 흔들고 거칠게 토닥거리고 소리지르고 머리를 살짝 때렸는데 그래서 경찰불렀고 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당시 흥분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지 실제로는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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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처벌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좀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기분에 따라 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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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가입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될수도 있습니다. HUG, HF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안될 확률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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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을 앞두고있는데 선고일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거나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다소간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야 선고기일이 연기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선고당일 출석을 안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다시 자진출석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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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정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정서 등을 작성할때 혹여나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신분증 등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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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크게 도와주지 않았는데 협조했다고 신고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인 관점에서 해당 언행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낮아보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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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을 주장하게되면 죄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급발진 주장만으로 형량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흥분하고 급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클 밟았음에도 승용차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급발진 결함이 있는 차량이 일정비율 있기 때문에 모든 급발진 주장이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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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다른 담당자만 재 배치 되는 상황으로 폰지 사기로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행 규모가 크고 범인을 쉽게 잡기 어려워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여 수사를 촉구하고 해당 범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사건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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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돌려주지않는 고객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객이 하자를 이유로 새 제품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는 이중으로 이득을 취득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정 기한까지 불량제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 청구 및 형사상 횡령죄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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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일로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저에게 해를 끼쳐지는 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상황이라면 친구로서 탄원서를 작성해주는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작성자님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나, 탄원서 작성만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대로만 작성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친구가 평생 고마워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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