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다른 담당자만 재 배치 되는 상황으로 폰지 사기로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전 에슬롯O 이라는 폰지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지 꽤 되었는데

벌써 2년이상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깜깜무소식에 담당 검사만 재 배당 되는 상화으로

문자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로 당한 돈은 받을 수 없고 범인도 잡기 어렵다고 보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사만 재배당되는 식으로 2년이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 사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단계까지 갔다면 최소한 범인을 특정이 된 것으로 보여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행 규모가 크고 범인을 쉽게 잡기 어려워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여 수사를 촉구하고 해당 범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사건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폰지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수사가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자가 재배치되는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범인 검거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인의 자산이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범인이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 범죄수익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경우에는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이 이미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켰거나, 범죄수익을 모두 소비한 경우에는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상황은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범인 검거 시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혹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수사 진행 속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더뎌질 수 있고

이미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미 2년 가까이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이라면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고 검거하더라도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