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군대에서 욕을들은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도 모욕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새끼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더해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나 가능성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9
0
0

상법개정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만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까지 소위원회,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하고 본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나름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11.19
0
0

15년동안 재계약을 안하던 가게가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창고를 먼저 비웠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창고는 어차피 가게와 일체이기 때문에 창고만 먼저 비웠다고 하더라도 창고를 별도로 임대를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5.0
1명 평가
0
0

1심이후 항소하여 2심가면 판사가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항소시 2심은 새로운 판사가 맡게됩니다. 이때 2심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는 경우는 제각각이나 몇달내로는 잡히게 되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배당이 완료된 이후일 것입니다. 2심은 새로운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을 기대해볼수는 있으나 왠만하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9
0
0

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가석방이 이루어지며,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해 위 요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9
0
0

전세계약 연장시에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임대차계약 연장시, 전세보증보험은 자동적으로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 등 증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HUG, HF 등 전세보증보험 기관에 전화하여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5.0
1명 평가
0
0

임야를 매입해 목조로된 임시 거주처를 허가없이 지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산지 전용 허가 문제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거주처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위반 가능성목조로 된 임시 거주처라도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7. 8. 17. 선고 86구988 판결에서는 "건축물이 비록 지붕의 일부 및 2면의 벽이 견고하지 아니한 임시방편의 것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이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불법 주거 문제산림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은 불법 주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06. 선고 2014고단4600 판결에서는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산림 훼손 문제임시 거주처를 짓기 위해 나무를 벌채하거나 지형을 변경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림 속에 임시 거주처를 짓는 것은 여러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림 근처에 합법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4.0
1명 평가
0
0

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권과 친권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양육권 친권을 결정할때는 말씀해주신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양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등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미성년자 자녀의 의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9
0
0

전세계약 연장시점에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이 가능하나 5%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4.0
1명 평가
0
0

벌금에 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 고지서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납부과 등에 확인해보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9
5.0
1명 평가
0
0